급하네요. 상가임대 만기 후 원상복구 범위는?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운영하던 가게를 그당시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 2년 넘게 놀이터를 운영했습니다.
주인과의 계약 만기 후에도 몇 달째 후임 임차인을 기다렸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주인에게 임대 보증금 반환을 요구 했더니 계약서 상에 있는 형식상의 원상복구 문구를 구실 삼아 초기 상가분양 당시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더군요.
주인 말이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제가, 이전 임차인은 그 전전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승계받은 것이라나...
그러면서 상가분양 초기의 원상복구를 막무가네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구해야되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들어올 당시에서 변경한 것이 없어 놀이시설만 빼면 되는 것인지...?
아님,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으니 이전 임차인이 변경한 것까지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참고로 놀이터 이전엔 미용실이었다고 함)
아님, 진짜로 주인 말대로의 복구의무가 있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도움주시는 분의 의견에 법적근거까지 들어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주인이 상식선에서 잘 안통하는 관계로...)
주인과의 계약 만기 후에도 몇 달째 후임 임차인을 기다렸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주인에게 임대 보증금 반환을 요구 했더니 계약서 상에 있는 형식상의 원상복구 문구를 구실 삼아 초기 상가분양 당시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더군요.
주인 말이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제가, 이전 임차인은 그 전전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승계받은 것이라나...
그러면서 상가분양 초기의 원상복구를 막무가네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구해야되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들어올 당시에서 변경한 것이 없어 놀이시설만 빼면 되는 것인지...?
아님,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으니 이전 임차인이 변경한 것까지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참고로 놀이터 이전엔 미용실이었다고 함)
아님, 진짜로 주인 말대로의 복구의무가 있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도움주시는 분의 의견에 법적근거까지 들어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주인이 상식선에서 잘 안통하는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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