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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네요. 상가임대 만기 후 원상복구 범위는?

 






급하네요. 상가임대 만기 후 원상복구 범위는?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운영하던 가게를 그당시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 2년 넘게 놀이터를 운영했습니다.
주인과의 계약 만기 후에도 몇 달째 후임 임차인을 기다렸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주인에게 임대 보증금 반환을 요구 했더니 계약서 상에 있는 형식상의 원상복구 문구를 구실 삼아 초기 상가분양 당시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더군요.
주인 말이 이전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제가, 이전 임차인은 그 전전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승계받은 것이라나...
그러면서 상가분양 초기의 원상복구를 막무가네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구해야되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들어올 당시에서 변경한 것이 없어 놀이시설만 빼면 되는 것인지...?
아님,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으니 이전 임차인이 변경한 것까지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참고로 놀이터 이전엔 미용실이었다고 함)
아님, 진짜로 주인 말대로의 복구의무가 있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도움주시는 분의 의견에 법적근거까지 들어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주인이 상식선에서 잘 안통하는 관계로...)


re: 급하네요. 상가임대 만기 후 원상복구 범위는?

2008.05.18 14:36

          원상복구에 관해

 

1. 임대차가 종료되는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동시에 임차물을 원상에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상에 복구한다는 의미는
임차인이 필요에 의하여 개조한 부분이나 부착한 시설물을 철거해주면 되는 것이지,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에 회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도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이에 대한 원상복구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내의 것으로써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90다카12035 대법원판례 참고).

3.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약정”으로써 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질의에서 복도,창문,화장실,칸막이,바닥)까지 현 임차인(의뢰인)이 원상에 복구하여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그 원상복구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임대인과 협의(비용부담문제)에 의하여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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