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아르떼 인테리어 입니다.
원상복구에 관해
1. 임대차가 종료되는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서
동시에 임차물을 원상에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원상에 복구한다는 의미는
임차인이 필요에 의하여 개조한 부분이나 부착한 시설물을 철거해주면 되는 것이지,
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에 회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도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이에 대한 원상복구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내의 것으로써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90다카12035 대법원판례 참고).
3.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약정”을로써 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질의에서 복도, 창문, 화장실, 칸막이, 바닥)까지 현 임차인(의뢰인)이 원상에 복구하여
반환하기로 하였다면, 그 원상복구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임대인과 협의(비용부담문제)에 의하여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전임차인 한 인테리어 대한 원상복구
원상복구의 의무는 설치한 사람에게 있으므로 전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귀하가 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으므로 귀하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귀하가 가게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주인은 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을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셔는 지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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