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병원 원상복구 의무 원상복귀 원상회복 폐업 철거 상가 빌딩인테리어 리모델링 견적 공사비 비용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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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건물 지어지면서 병원으로 임대하여 쓰였던 건물로서

2009년 3월 본인이 권리금주고 이전 병원 인수하여 개원하였고

2011년 3월 영업부진으로 2년계약 종결하려 합니다.

계약서에 특약 사항이 없는 경우

현재 제가 쓰는 공간이 220평으로 큰병원이라서 원상복귀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병원 인계 받은 후로는 새로 건물을 손댄적은 없습니다.

집주인은 빈건물로의 환원을 요구하는데

제가 어느정도까지 원상복귀시켜야 하는가요..

제가 생각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는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안녕 하세요 아르떼 건축 인테리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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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차인이한 인테리어 대한 원상복구에 관해 원상복구 또는 원상회복의 의무는 설치한 사람에게 있으므로 전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귀하가 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으므로 귀하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귀하가 가게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주인은 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을 것 입니다.

원상복구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복구 범위의 세밀한 검토 및 복구 비용의 적정성, 비용부담의 주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 조정 절차가 필요하고 또한 기존의 마감자재(단종되거나 수입품일 경우)의 확보 등 시공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의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진행절차

1. 작업 범위의 확정 : 임차목적물의 건축관련 도면 혹은 입주당시의 현장 사진을 참조하여 복구할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임대인 임차인에게 모두 제출한 후 양자가 이에 동의하면 비로서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2. 공사의 진행 및 검수 : 시설물의 파손에 주의하여 철거 및 폐기물 반출이 끝나면 합의된 복구 범위(전기, 소방, 공조시설 및 내장재)에 따라 공사를진행 한 후 임대인의 검수를 준공에 가름합니다.

관련 조문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구조 공단에도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셔는 지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홈페이지: http://www.artearchitectur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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